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투표율을 임의로 수정한 일이 드러났다. 이에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건이 정말 부정선거의 증거인지 아닌지 살펴보자.
투표율 통계 입력 오류를 알아차린 순간을 재구성한 일러스트. 실제 인물이나 화면이 아니다.
사건의 내용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선관위에 투표율 집계를 위해 통계 관리 시스템에 1시간마다 투표율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수백 건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을 수천 건으로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이런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수정해야 했으나, 이들은 이를 보고하지 않고 매 시간 투표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록할 때 임의로 여러 투표소에 오입력으로 인한 차이를 분배해서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수가 늘기 때문에 오입력한 값을 넘어서게 되면 자신들의 실수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메신저 대화기록도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 메신저에서 통계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서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하니, 사건의 전말은 거의 다 드러난 셈이다.
사건의 영향
이 사건은 시간대별 투표율을 집계하는 통계의 숫자를 조작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지역별로 투표율에 오차가 발생했다.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오입력으로 인한 차이가 메워지면서 최종 투표수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간 이전의 투표율은 부정확한 값이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득표수 조작이 아니라 투표수 조작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으리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만 보면 투표율 통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정선거의 증거인가?
내용에서 보다시피 득표수가 아닌 투표수만 잘못 기록된 것이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바꾸고자 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확보가 된 상황이라, 단순히 실수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선거 사유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가?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득표를 입력하는 절차와 통계를 입력하는 절차가 다르다고는 하나, 통계를 잘못 입력할 수 있다면 득표수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득표수 입력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지점에서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치명적이다. 직접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선관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민들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